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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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상의 '고용'의 의미와 관련 판례(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판례 2023. 9. 15. 13:26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거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호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현재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위반자 모두를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게 많은 국민을 형사범으로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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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경력을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체류된 사례판례 2023. 9. 5. 09:26
외국인은 국내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으면, 위반 사실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출국명령을 받아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출입국사범심사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후 결과가 나쁘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과거 범죄경력을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사건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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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규제와 입국규제 해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7. 28. 10:32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출입국사범으로 심사 후 체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은 반드시 외국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도 출입국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흔한 사유로는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위반자는 기본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그 기간을 전제로 처벌을 받게 되며 과거 동종 범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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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부 사유와 외국인의 입국?(입국규제해제/일시입국규제해제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3. 6. 12. 10:10
얼마 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신의 중국 국적 친구가 입국하고자 하는데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라며 비자가 거부되었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차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 등 입국을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해 이와 같은 사유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어떤 때에 입국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의 입국 절차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땐 그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호 참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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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의 차이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6. 1. 16:59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출국하는 방법에는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이 있습니다.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 '강제퇴거 명령'이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떤 때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입국사범의 조사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이란, 같은 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간혹 출입국사범이라는 말이 외국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취업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