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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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2. 7. 14:09
"실권의 법리는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 915 판결 등 참조)참고로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제5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법 제2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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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원인으로한 교통사고 치료비 환수고지 처분 취소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2. 7. 13:50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4구합 53383 판결 사건 경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는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으며 약 3500만 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대한 과실(교통신고 위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기에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다. 관련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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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가?(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2. 7. 11:23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정보공개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다음과 같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렇게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에게 있어 무차별적인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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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와 혈액검사 수치가 불일치 하는 경우 판단 방법(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31. 18:3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호흡측정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채혈을 통해 수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불일치한다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결과보다 채혈을 통해 측정된 결과가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채혈 결과가 더 근접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 6905 판결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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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관련 판례판례 2025. 1. 31. 18:20
사건 : 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도 6477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부터 약 12분 후에 단속에 적발되었고 5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0.059%)가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운전자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은 하단의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 "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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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 시험 불합격에 불복하여 구제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31. 13:55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생계나 진로 등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도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기에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고 그 불합격 결정에 있어 의문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 13771 판결 참조)에서 시험 출제와 채점에 있어 출제 내지 채점 담당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험 평가방법 및 채점 기준 설정에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여된 재량권의 행사가 한계에 넘을 때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실기나 구술 그리고 논술형 시험에 있어 응시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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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 제기 기간 관련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1. 15: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 등을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7.21. 선고 2021누 51265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서, 법원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신청 후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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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0. 15:23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의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판시한 판례 일부를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8.29. 선고 2023누 55469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5.13. 선고 79누25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