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과 탄원서 작성법 및 차이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문의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반성문이라고 하면 학창 시절에나 쓰는 서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탄원서라고 하면 이름도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어떻게 쓰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

 

답 : 작성자가 다릅니다. 

반성문은 잘못한 행위자가 쓰고, 탄원서는 제3자가 작성합니다. 물론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이름으로 내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특별히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잘못한 행위자가 아닌 사람(Ex- 행위자의 부모)이 행위자를 잘못 교육하였다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행위자는 반성문을 쓰고 그 부모는 탄원서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탄원서는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선처 또는 엄벌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2. 반성문과 탄원서의 작성 방법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반성문과 탄원서는 작성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법적 의무나 권리 관계를 다투는 서류라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다투는 서류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제출이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억울한 사정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판단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게끔 하는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주로 담게 될까요?

 

1) 반성문의 경우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어떤 경위로 하게 되었는지, 현재 얼마나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등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다 보니 분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1~3페이지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2) 탄원서의 경우 

탄원서는 반성문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쓰는 글이므로 선처를 바라는 사람과 탄원서를 쓰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행위자를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분량은 1~3페이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외에 어떤 분들은 탄원서를 작성 요청 받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의 링크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lawdocs.tistory.com/500

탄원서 작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보고 계시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 공유 및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