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지원 및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차상위계층(차상위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7조 제1항의 급여 중,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지원 유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급여가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2,392,013원으로 차상위로 인정되는 중위소득은 이 금액의 50%인 1,196,007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의료비지원(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받고자 하는 위의 조건과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겨웅에만 본인의 의료비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할 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만 차상위의 경우 재산 기준 없이 소득 기준만을 적용하며 해당 소득은 세후가 아닌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차상위자에 대한 기준이 보다 덜 엄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차상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여 차상위자로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확인을 통해(의료비 경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도 포함) 그 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게 되며, 확인조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명도 하지 않을 경우 안내된 내용대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소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