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1항 관련 판례(의료행위의 정의,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두 50014 판결 참조)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27조, 제87조 제1항에다가 이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 68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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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감경 사유에 따라 처분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3분의 1 범위에서 정지기간을 감경하기도 하고,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감경사유도 살펴야만 하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어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