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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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 18. 13:4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16659. 2023. 11. 28. 인용 사건 청구인은, 6.25 참전유공자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된 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5.10.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립묘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 4 19 민주 묘지, 국립 3 15 민주묘지, 국립 518 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해, 고인이 된 유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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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4. 09:39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 다툴 수 있으며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라는 명확한 수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에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죠.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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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제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10. 17. 12:33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 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