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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9. 4. 10:17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구제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구제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그리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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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고용보험법)카테고리 없음 2023. 8. 31. 11:08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8649. 2022. 5. 31. 기각 이 사건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보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려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급여인상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근로계약서만을 살펴 장려금 제외 처분을 하였기에 위법 부당하다며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률 및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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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8. 30. 11:52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10.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건 당일 몸이 조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무하는 종업원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가 수사 중인 경찰관을 청구인의 영업소로 데리고 와 성매매 알선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구)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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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판례 2023. 8. 29. 09:21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11.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신구 A대학교총장의 약 3년 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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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는 구제되기 쉽지 않습니다.(관련 판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8. 28. 10:1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는 그리 쉽게 구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정보가 넘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취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보면 흔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 사유로 생각되는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않는 경우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1)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99두9681 판결을 참조하며, 술을 마신 후 5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운전을 하였으나 8km 정도를 이동하다 졸음에 빠져 교통방해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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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행정심판판례 2023. 8. 22. 12:35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328 기각 사건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 A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이에 피청구인은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용제한 1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는 '고용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정정' 신고를 하였으며 위 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중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시작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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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인 행정사의 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카테고리 없음 2023. 8. 18. 12:34
재판에 대해 아는 분들은 많지만 행정심판은 처음 들어본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행정처분에 불복한 행정심판(취소심판)의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그리고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의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점이 많습니다.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고,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어나 절차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이라는 책에서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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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시정명령(행정절차법 해설 법제처)판례 2023. 8. 17. 10:11
Q : 경미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시정권고를 한 후,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행정지도 후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위 질의 사항은 원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정권고를 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처분보다는 행정지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