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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선수 성추행에 의한 자격정지/자격취소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8. 2. 13:08
코로나19로 헬스장 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헬스 열풍이 불었고 1대 1 PT를 전문으로 하는 헬스장부터 대형 헬스장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육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인 '생활스포츠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비롯해 건강운동관리사 등 총 6가지 자격증을 나열하며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체육지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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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8. 1. 16:02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려 수해를 걱정해야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날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판매하는 식품이 썩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런 식품 등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를 규정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위의 행위를 할 경우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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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군대 병역판정/신체검사)판례 2023. 8. 1. 10:5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받게 되며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병역판정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그리고 군의관이 검사를 한 후 하며 병역법 제12조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급 2급 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는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그리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앞선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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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규제와 입국규제 해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7. 28. 10:32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출입국사범으로 심사 후 체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은 반드시 외국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도 출입국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흔한 사유로는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위반자는 기본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그 기간을 전제로 처벌을 받게 되며 과거 동종 범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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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판례 감경 조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27. 14:12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사유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판례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충돌사고)이 있어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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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26. 07:24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이후 적발되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부과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부정청구등"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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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답변서와 보충서면 제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25. 15:13
항상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문의가 많은 요즘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행정심판은 주로 행정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입니다. 이 취소심판과 관련하여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다가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답변서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의견을 담아 제출하는 보충서면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어 행정심판법 및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로서 관련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행정심판 절차 문의를 남겨주시는 답변서와 보충서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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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불합격자가 차회 시험에 합격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25. 10:22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1년에 1회밖에 기회가 없는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시험을 위해 준비한 만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시험에서 불이익을 봤다거나 혹은 불합격되는 일이 생긴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답안카드 제출을 늦게 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됨과 동시에 불합격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전에 답안카드 제출이 늦는 경우 무효처리 된다는 사실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