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의 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재판에 대해 아는 분들은 많지만 행정심판은 처음 들어본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행정처분에 불복한 행정심판(취소심판)의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그리고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의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점이 많습니다.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고,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어나 절차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이라는 책에서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용어부터 행정처분 절차, 관련 법률 중 알아야 하는 부분(행정처분 근거, 감경 사유 등)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례(인용된 것과 기각된 것)를 넣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가능한 쉽게 집필하였습니다. 

 

시중에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도서가 많습니다. 그중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은 입문서이자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