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 2022-2128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인직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고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3%)한 사실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상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검은색 카니발이 정차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불과 3분 정도가 경과한 시기 청구인이 차량 대 차량의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수사결과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던 중 피해자 및 청구인이 112 신고한 내용을 접하고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의 차량번호와 차종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자진신고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청구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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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은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른 사유를 들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면 되므로 청구인은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