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 후 출국되면 재입국이 불가능한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법무부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출입국사범 처리 건수는 98,350건이었는데 2023년 134,083건으로 전년 대비 36.3%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국사범'이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 2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외국인만 '출입국사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출입국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국조치된 이후 일정기간(또는 영구적으로) 동안 입국할 수 없게 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 그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할 수 없음에도 취업을 한다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범심사 후에도 체류할 수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출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납부하게 한다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사범심사 결과 출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무사히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성공사례 하단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71687032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사범심사 성공 사례(준법서약서/출입국사범심사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

 

만일에 출입국사범심사 결과 출국조치된다면 향후 입국은 어떻게 될까요?

 

재입국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없으나, 하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향후 비자 신청 결과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규제 기간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족관계, 입국목적 등을 감안하여 비자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입국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법률 위반 사실 경위와 함께 입국규제 기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단의 사례는 중국 한족으로 과거 불법취업하다 적발되었으나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으로 입국한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368730925

강제 출국된 중국인(한족) 비자 허가 성공 사례(출입국사범/출입국관리법 제11조) - 하상인 행정

 

출입국사범심사 및 외국인의 입국 등으로 문의가 있거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