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 그중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서리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자가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이 법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처벌 내용

 

형사처벌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이 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도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한 경우 면제할 수 있음)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만으로 받게 되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 수 없는 처분으로, 위반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사유 등을 주장하며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투게 되어 경감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과징금으로도 갈음하여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만 하며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이뤄져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등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