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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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진정 그리고 행정심판의 차이 등(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5. 2. 4. 15:45
이 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간한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유사점과 차이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유사점 :1) 목적이 국민권익구제라는 것, 2) 고충민원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경우 행정심판과의 유사성 차이점 :1)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충민원은 처분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2) 행정심판은 행정쟁송제도이나 고충민원은 비쟁송적이고 보충적인 행정구제재도인 점, 3) 행정심판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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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는 SH의 임대주택 자산기준 산정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부채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1. 18. 11:29
LH나 S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산요건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기준 제8조는 총자산가액 산출 시 부채는 조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되는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바. 법원에 의하여 판결문, 화해 조정조사 확인된 사채사.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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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및 주택자진명도 통보에 대한 공충민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1. 8. 13:10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 것과 달리 고충민원은 그 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참조)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시행령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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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7. 4. 12:43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우편, 인터넷(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류 제2조 제5호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작성 방법 및 작성 유의 사항] 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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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어떤 경우 이용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3. 6. 13:10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민원 신청은? 고충민원 신청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방법은? 신청하는 사람이 당사자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를 밝히고,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충민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신청인의 이름,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신청 취지, 이유 그리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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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요구(고충민원)카테고리 없음 2023. 12. 21. 14:39
의안번호 : 제2019-1소위42-복01호 마트에서 외모만 보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즉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술과 담배를 회수 및 환불조치하였고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행위자인 신청인의 배우자를 조사하였고 즉결심판에 따른 벌금 50,000원을 선고유예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주장했고 이에 피신청인은 과징금 강경률을 적용해 줬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부주의로 판매하였으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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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을 통한 해결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12. 20. 13:38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고나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고충민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충민원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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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불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21. 09:16
피해금액만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과는 달라 계약서의 내용을 별도로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거주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지내는 중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갱신계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재결례를 통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불가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3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