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처벌?(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국가기술자격 부저행위(대여) 신고'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사용자 그리고 알선자를 신고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고 동시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포상급 지급기준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대여 시 받게 될 처벌과 함께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벙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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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대여)로 적발 되었다면, 이 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구체적인 취소 및 정지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8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에 따라 행정처분의 경감을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대여하여 적발되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격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기각한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재결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58. 2021. 5. 4. 기각(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증(소방설비기사)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적발되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 그리고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격 정지 처분으로 경감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따른 벌금 300만 원 처벌 사실과 알선 브로커로부터 28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한 점 등을 살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별표 18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1회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자격증 대여행위가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 대여금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나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객과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처분에 불복한다면 감경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일반의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홀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아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