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vs 계속 체류: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서면 소명이 핵심인 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음주운전을 하면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금형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정하고 있고, 이 법 제11조는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위반 행위를 하는 것은 그중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위의 조항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사범심사(쉽게 말해 법 위반 외국인의 계속 체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거쳐 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판단하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할 수 있고, 반대로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 잘못은 인정되지만 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더 크다고 판단되며 체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외국인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방식은 문서를 보낼 수도 있고(통지서), 유선 연락이나 문자로 통지하기도 합니다.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따로 요구하기도 하므로 일단 출석한다는 생각보다는 관련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구두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와 논리 구조를 갖춘 서면 소명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통상 출입국사범심사는 몇 번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결정되는 것이기에 출석하기 전에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사범심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도움을 드려 성공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의 어려움?

 

출입국사범심사는 미리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기준이 비공개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경험과 심사에 필요한 서면 준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등을 받게 되더라도 행정심판이라는 불복절차를 통해 계속 체류하게 될 수도 있지만, 심사 단계에서 잘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출입국사범심사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충분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것이죠.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100% 결과를 보장하며 업무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에도 결과를 보장한다는 건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출입국 행정에는 다른 행정 영역보다 더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기에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되는 사례도 드물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각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대부분 서면을 통해 소명하게 되므로 글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행정사라면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9권의 책을 집필한 행정사가 직접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을 진행하고 있기에 위의 소개된 성공 사례와 같은 다수의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