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110일 면허정지 감경 사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5-739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1%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당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1996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나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 요청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2. 인테리어업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면허정지 감경 사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5-1167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인테리어업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들이 하단과 같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2364092277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110일 면허정지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1308763160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감경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