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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 정지 처분 시 제품 전체 광고를 못하는 것인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26. 11:45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하게도 온라인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흔히 발생하는 것이 표시나 광고 문구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주 질문을 하는 내용 중 하나는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 해당 품목을 포함한 판매 제품 전체를 광고하지 못하는 것인지와 2) 인터넷으로 광고문구를 작성하여 적발된 사안에서 인터넷 이외의 수단이나 매체로도 광고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관련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블로그 글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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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야장'(영업장 외의 영업/옥외영업)을 할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1. 25. 17:52
요즘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업장 외의 영업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런 영업장 외의 영업은 흔히 '야장'이라고 하는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금하고 있고 옥외영업 허가(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의 경우)를 받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며, 식품위생법에서 금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처분으로 특별히 영업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7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야장으로 인한 영어정지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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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 조사와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20. 11:5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여 변동, 중지 등에 대한 소명서 작성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담은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 및 실제 업무 진행 경험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문의를 남겨주신 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에 따른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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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는 SH의 임대주택 자산기준 산정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부채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1. 18. 11:29
LH나 S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산요건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기준 제8조는 총자산가액 산출 시 부채는 조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되는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바. 법원에 의하여 판결문, 화해 조정조사 확인된 사채사.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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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를 신청했는데 불허 됐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1. 13. 13:14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문의자 분은 태국 국적 외국인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분으로 K-ETA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어 상담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K-ETA와 관련된 질문 중 이를 신청하고 난 후 불허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남기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국의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허가를 받게 된다면 90일 이내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K-ETA는 취업과 같은 활동은 불가능하고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허가 받아 입국하는 것입니다. 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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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및 주택자진명도 통보에 대한 공충민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1. 8. 13:10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 것과 달리 고충민원은 그 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참조)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시행령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