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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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비자 허가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4. 14. 10:41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입국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서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 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제94조 제3호 참조) 또한 허위서류(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출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17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기간이 끝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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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대상인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수입 판례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0. 2. 12:52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재외동포 사증인 F-4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되어 사유를 확인해 보니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었다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거 대한민국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마약류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합법이라고 생각하여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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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기간 중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4. 4. 14:04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절차 이외에 출입국사범시사를 거쳐 출국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국규제 기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입국규제 기간과 관계없이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5년이 지나면' 비자 신청에 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따라 출국한 시점과 비자 신청 기간 사이에 긴 시간이 존재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자 허가 여부에 조금 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입국규제를 받아 입국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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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비자 신청 불허사유와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24. 14:42
요건이 까다로운 비자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그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라고 하면 비자 종류별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주의사항은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이나 비자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일관적 재외공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관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주의사항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비자 신청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거부되었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1. 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비자 신청 후 불허가 되었다면 먼저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입국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이 기간이 끝나야 입국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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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국된 외국인 입국규제자는 어떻게 하면 다시 입국이 가능한가요?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1. 08:06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진 후 출입국사범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되면(예를 들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관할 출입국에서 해당 외국인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기준은 비공개 정보이므로 미리 결과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등 체류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힘들어하여 보통 저희와 같은 사무소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출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