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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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 22. 13:39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러한 청원권의 행사와 절차 그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볼 때 단순히 청원권자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청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처리결과까지 통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통지에 있어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 등과 같은 수준의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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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을 통한 해결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12. 20. 13:38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고나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고충민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충민원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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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제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10. 17. 12:33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 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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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7. 12. 10:06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담당 조사관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자산)이 부합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긴 하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 혜택을 받고자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합 결정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63. 2012. 10. 22. 기각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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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기준 및 처벌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14. 15: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한 수급권자나 이미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과거엔 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받지 못하거나 받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긴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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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의 효용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9. 14:45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합니다.(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더보기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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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8. 16:44
반성문과 탄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많이 들어보긴 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특성상 이런 서류를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을 지금까지 바르게 잘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원서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크게 관계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법과 질서를 준수하지 못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서류를 작성할 일이 없다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차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벌이 예상될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듯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서류는 법률 위반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