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0537 판결)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8. 4. 09:39LIST
취소심판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110일 면허정지)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취소 또는 정지 기준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온라인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일정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구제를 제한하는 사유를 홈페이지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과거 행정심판 재결례 중에서는 감경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구제해 준 사례들이 존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온라인으로 공개했기 때문인지 이후에는 특별한 사례들이 아니라면 구제된 경우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취소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지방법원의 2023구단10537 판결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영업과 납품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고,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7%)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 500m 운전하였고 이 사실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대형면허' 등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로 적발되면 소지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취소되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퉈 이기지 못하면 면허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과 위험성의 정도, 관련법령의 개정 경과,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게 하거나 도로통행속도를 규제나 난폭운전 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다른 법 규정의 적용과 조화롭지 못하고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 제5조 제3항)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3)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에 적발된 경위 및 피해발생 여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자신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는 구제되기 쉽지 않습니다.(관련 판례) (0) 2023.08.28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처벌 내용(범칙금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8.08 음주측정 거부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판례 감경 조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27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면허정지 110일/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18 벌점초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취소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