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 행정심판 구제(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격기간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결격기간이 있는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사람의 지역의 어디든 상관없이 세종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문의할 때는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분위기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확률)을 볼 때 구제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전 여러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을 작성해 줄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사무소의 성공사례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성공사례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65298171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감경 성공 사례(자영업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2773837527

(행정심판 성공 사례)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처분 감경 - 하상인 행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