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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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관련 판례판례 2025. 1. 31. 18:20
사건 : 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도 6477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부터 약 12분 후에 단속에 적발되었고 5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0.059%)가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운전자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은 하단의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 "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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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시 채혈 고지가 없었음 등을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31. 17:12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조건을 열거하며 소위 말하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면허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채혈 고지'가 없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수 없는지,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기에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처분을 다툴 수 없는지 등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전하는 내용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를 토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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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것이 중요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7. 10. 11:19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정보가 실제 자신에게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상담하기 전에 파악해 두면 좋을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중 하나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90분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구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법원 판단과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접한 실제 사례들을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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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16. 14:26
사람마다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정도나 분해되는 정도는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게 꼭 들어맞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이를 반영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받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1966.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