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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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진정 그리고 행정심판의 차이 등(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5. 2. 4. 15:45
이 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간한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유사점과 차이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유사점 :1) 목적이 국민권익구제라는 것, 2) 고충민원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경우 행정심판과의 유사성 차이점 :1)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충민원은 처분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2) 행정심판은 행정쟁송제도이나 고충민원은 비쟁송적이고 보충적인 행정구제재도인 점, 3) 행정심판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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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불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21. 09:16
피해금액만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과는 달라 계약서의 내용을 별도로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거주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지내는 중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갱신계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재결례를 통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불가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3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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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방법?(선박직원법 제9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3. 18:09
자동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로 해기사가 운항을 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선박직원법과 해사안전법에 정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감경받게 된다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42조(해기사면허의 취소 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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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3:0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부당한 광고 문구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부터 조심하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드리면 '지침'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지침에서 위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