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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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체류자격 신청?(F-6 비자/국민의 배우자 비자)카테고리 없음 2024. 1. 11. 13:53
1.결혼이민 체류자격(F-6)이란? :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98므961 판결 참조) 2.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종류 1)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F-6-2 자녀양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3)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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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 심사 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26. 15:00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거나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 신청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비자 심사 결과는 신청해 봐야 아는 것이고, 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입국규제자가 아니라면 요구하는 서류만 제대로 구비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막막하고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증심사의 기준을 미리 살펴보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한 불허사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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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까?(비공개 정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4. 11:51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형이 확정되면 관할 출입국에서 사건 외국인을 불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출입국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일정은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률 위반 내용이나 체류하고 있는 상태는 모두 다르기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면 쉽게 출입국 사범심사와 관련해 출국조치 기준이나 체류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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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외국인(음주운전 벌금)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23. 11:12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43, 2021. 5.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출입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등을 근거로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조경 관련 업체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는 자로, 회사 직원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 직원의 배우자 및 그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 동생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 잠시 떨어뜨려놓고자 청구인이 차에 태웠는데 이 과정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위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