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영장통보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써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건 : 2024경기행심1553 행정대집행 영장통보 취소청구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재결된 토지 그 지상의 분묘를 설치 관리했던 연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용 개시일까지 이 사건 분묘를 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묘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를 통해 대집행 하게 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분묘이전 행정대집행 영장통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청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의 실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76.1.27. 선고 75누 230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 26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해 9월 27일까지 이 사건 분묘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집행 하게 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사실, 같은 해 12월 12일 청구인에게 지정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해 12월 19일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따른 이 사건 분묘의 대집행이 실행되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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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2두1267 판결 참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도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위의 판례가 판시한 것과 같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를 구할 자격(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