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16659. 2023. 11. 28. 인용

 

사건 청구인은, 6.25 참전유공자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된 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5.10.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립묘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 4 19 민주 묘지, 국립 3 15 민주묘지, 국립 518 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해, 고인이 된 유공자는 6.25 전쟁 중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억류되어 있다가 겨우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부대로 복귀해 만기전역한 사실이 있으며, 실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보아 안장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안장거부 처분에 대해 고인이 전쟁 중인 시기에 2년 6개월 18일 동안 장기간 실종되었던 점, 포로교환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종'은 '탈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탈영'은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거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32년 9월생으로서 만 18세의 나이인 1950.10.13. 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는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한 정도를 높게 보아야 할 것인 점, 고인의 병적조회 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1951.5.17. 실종된 뒤 1951.6.17. 실종 삭제로 기재되었고, 1953.12.5. 복귀한 후 1955.8.23. 만기전역한 사실이 확인될 뿐 군무이탈 관련하여 처벌 등 별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바 만기에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위 사정만으로 병적기록 이상자로 보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6.25.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 상, 실종기록과 그 삭제가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만기에 전역한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판단은 참전유공자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