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외국인(음주운전 벌금)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23. 11:12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43, 2021. 5.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출입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등을 근거로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조경 관련 업체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는 자로, 회사 직원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 직원의 배우자 및 그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 동생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 잠시 떨어뜨려놓고자 청구인이 차에 태웠는데 이 과정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위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
-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재결례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1. 3. 13:10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거쳐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출국 후 일정기간 동안 입국하지 못하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허위로 거주지 서류를 제출해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이에 출국명령을 및 입국금지 5년이 예정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0855. 2021. 4. 6. 기각 사건 청구인은 D-4(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던 중 체류자격 변경 신청할 당시 체류지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