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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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은 반드시 취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11. 12: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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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4. 09:39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 다툴 수 있으며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라는 명확한 수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에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죠.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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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관련 판례)판례 2023. 10. 25. 11:5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투고자 한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 재결하고 있어 인용률이 1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사례나 기준을 가지고 행정심판의 구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재결례를 자주 접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행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음주운전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를 가지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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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사실로 '이진아웃'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결격기간 등)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16:39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 동안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이 발생한 것과 달리 이제는 2회째에 해당하는 경우 앞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번엔 면허정지인데 과거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진아웃자로 처벌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과 "2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로 재차 이진아웃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아웃이 되는 건, '음주운전' 사실이 두 번째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면허취소 수준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음주운전을 20년 전에 했고 이번에 적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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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적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은?카테고리 없음 2023. 10. 5. 16:11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벌점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피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의미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상태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더라도 110점에 기존 11점이 더해져 121점이 되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 중 감경 사유에 모두 부합하지만 행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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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정지 110일 감경 사례(살수차 운전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07: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시에 감경 사유들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 많이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생계형 운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안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일부인용(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990년 11월 제1종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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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구제 방법?(110일 면허정지/행정심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9. 8. 13: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행정처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받은 후 60일 이내에 경찰청민원실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하나 참고하면 좋을 것이 제출하는 경찰청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하지 않는 사유와 함께 감경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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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9. 4. 10:17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구제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구제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그리고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