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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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행정심판/110일 면허정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21. 14:5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의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참고되는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 운전경위, 사고유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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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3. 13:05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 당 1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관리되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2년 - 201점 이상3년 - 271점 이상 이러한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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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13. 12:31
자동차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도 취소될 수 있지만 벌점으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모두가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이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이 정해둔 감경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감경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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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구제 방법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18. 07:57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와 함께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벌점의 3년 동안 관리되므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유사하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대리운전 기사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