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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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2차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 가능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5. 16. 15:25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7일로 변경되었고 동시에 감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도록 바뀌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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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영업자의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49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활용하고 있는 요즘, 먹다 보면 자신이 받은 음식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일에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한다면 해당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러목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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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위로 보지 않은 경우?(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06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판례를 통해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고 청소년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 11282 이 사건은 성인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청소년을 불렀고,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것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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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식당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와 구제 되지 않은 사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9. 13. 11:39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으로 일반음식점을 선택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므로 생계유지 수단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련 법률이나 영업정지 사례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이나 SNS 또는 뉴스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