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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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방법?(선박직원법 제9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3. 18:09
자동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로 해기사가 운항을 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선박직원법과 해사안전법에 정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감경받게 된다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42조(해기사면허의 취소 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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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9조에 의한 해기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 07:31
- 선박직원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 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