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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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자가 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3. 13. 14: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명시한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 기본원칙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이 법에 의한 급여 지급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의 경우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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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과 부양의무자 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12. 11:49
어떤 사유가 있어 부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던 중 그런 부모의 부양의무자라면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답은 아닐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부양의무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급여보다는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장기관에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