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110일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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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31. 10:57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하 취소된 경우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벌점(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중앙선 침범)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6.8. 일부인용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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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2. 28. 10:0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하단 사례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2023. 1. 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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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로 구제 방법은?행정심판 2024. 2. 22. 11:31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유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이력, 벌점 유무 그리고 음주운전 과정 중 사고 여부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처분 받은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기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해야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되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감경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