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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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재결례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1. 3. 13:10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거쳐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출국 후 일정기간 동안 입국하지 못하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허위로 거주지 서류를 제출해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이에 출국명령을 및 입국금지 5년이 예정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0855. 2021. 4. 6. 기각 사건 청구인은 D-4(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던 중 체류자격 변경 신청할 당시 체류지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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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8. 30. 11:52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10.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건 당일 몸이 조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무하는 종업원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가 수사 중인 경찰관을 청구인의 영업소로 데리고 와 성매매 알선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구)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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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툴 때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7. 4. 11:12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할 때 꼭 언급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는 시점과 실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사이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처분사전통지서'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취해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퉈도 크게 실익이 없을지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사례(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행심2019-250호)는 숙박업소(여관)를 운영하는 중 투숙객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숙박업소 사장인 청구인에게 요구하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