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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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소 관련 주요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4. 5. 15. 14:41
1. 중혼사실을 밝히지 않고 귀화허가를 받아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 53341 판결) [판시사항]"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갑이 대한민국 국민 을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갑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갑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갑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갑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