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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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비용 부담?(행정심판법)카테고리 없음 2023. 9. 13. 13:41
행정심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재판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으로 선택을 포기해야 되나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기각되거나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재결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선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 행정심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청구취지에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넣었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결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2. 2022. 5. 3. 기타(여권반납명령 취소청구 등) 이 사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