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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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0. 15:23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의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판시한 판례 일부를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8.29. 선고 2023누 55469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5.13. 선고 79누25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