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
출입국사범고발규정 개정안 시행(2025년 1월 1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3. 25. 12:13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입국사범이 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고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 고발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고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고발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자수'한 자에 대한 고발 예외 내용이 사라졌다는 점과, 2) 고발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는 신설된 하단의 조항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1. 제2조 제1호, 제3호 사목, ..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19:20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고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간혹 자신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처리가 되어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통보가 이뤄지면 직권으로 국적상실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러한 신고는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이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