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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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가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지?(판례)판례 2024. 8. 16. 14:55
사건 : 2023구합75218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 1. 사건 경위 가. 원고는 2023.1.19 피고에게 한글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함나. 피고는 2023.2.17. 글자체 구성이 한글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기초로 한 외형의 일부 변형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신청을 반려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 요지피고는 민법상 법인일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또는 창작일, 최초 공표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1)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