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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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3. 13:05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 당 1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관리되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2년 - 201점 이상3년 - 271점 이상 이러한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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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규정된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9. 11. 14:45
개인형 이동장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1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과 다르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다음과 같은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 미만의 형에 해당하여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결격기간에 관계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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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23. 13:30
1.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110일 면허정지 감경 사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5-739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1%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당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1996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나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 요청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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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97%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사례(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9. 13:2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76. 2021. 10. 12. 일부인용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이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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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 후 답변서 수령?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 26. 09:06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기존 벌점 유무, 사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탓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하는 분들이 많고, 홀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서류를 제출한 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등 청구서만 내고 이후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제재적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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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 청구(면허 구제 방법)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 15. 13:40
1. 음주운전자의 처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될 경우,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음주운전 과정 중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살펴 처벌 내용이 결정됩니다. 잘 알고 계신 '이진아웃'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나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구제? 음주운전을 하여 받게 될 처벌 내용 중 형사처벌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