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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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국된 외국인 입국규제자는 어떻게 하면 다시 입국이 가능한가요?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1. 08:06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진 후 출입국사범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되면(예를 들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관할 출입국에서 해당 외국인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기준은 비공개 정보이므로 미리 결과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등 체류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힘들어하여 보통 저희와 같은 사무소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출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