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 기간 만료 후 입국
-
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 출국된 외국인이 입국규제가 끝난 경우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11. 11:45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든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면 출국조치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입국규제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출국명령을 받고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한 외국인이 이 기간이 지나면 입국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듯,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
-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음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21. 14:15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함께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비자가 불허가되기도 합니다. 비자가 불허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간단한 사안으로는 구비서류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사안으로는 대한민국 체류 중 불법행위 사실이 있다거나 입국규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규제 여부 및 입국규제 기간의 확인?외국인 본인이 자신의 입국규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같은 가족들도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경우라면 관할 재외공관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한 후 가족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