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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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0. 15:23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의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판시한 판례 일부를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8.29. 선고 2023누 55469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5.13. 선고 79누25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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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 제공을 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1. 3. 17:21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각각 이뤄집니다. 실제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 절차가 행정처분 절차보다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처벌 결과가 확정되기 전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통해 행정처분을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 36472 판결(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