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10일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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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의 행정심판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7. 29. 12:19
자동차운전면허를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등 다양한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여러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사람이 소지한 경우를 '복수운전면허'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될 당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 67476 판결 참조) 이유는 음주운전을 한 복수의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일부의 자동차 운전면허만 취소하게 되면 나머지 운전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