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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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것이 중요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7. 10. 11:19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정보가 실제 자신에게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상담하기 전에 파악해 두면 좋을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중 하나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90분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구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법원 판단과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접한 실제 사례들을 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