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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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의 중도하차로 음주운전하였으나 긴급피난을 인정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3. 12:22
하단의 사건은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시비가 생겨 대리기사가 중도하차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 139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경위] 사건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대리기사를 통해 함께 이동하는 중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의 지불 등으로 시비가 생겼고 대리운전기사가 이 과정에서 하차하였다. 사건 운전자는 주차요금도 지불하며 해당 차단기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운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본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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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무죄 판결 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어떻게 될까?판례 2023. 10. 30. 08:13
음주운전 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되고 행정처분에도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불기소되더라도 행정처분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달리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된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판례(대법원 2021.9.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참조)는, 음주운전 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무면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