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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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택시운전자격 취소) 취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3. 12: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하나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이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