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접수거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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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접수거부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26. 13:42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이 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1항은 앞선 두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64의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법 제148조의2 제1항 단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 및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