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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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 31. 09:53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벌점이 누적(누산벌점)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85. 2020. 10. 6. 일부인용 [자동차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