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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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자가 된 경우 면허취득 방법?(면허시험 응시거부 처분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7. 10:25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3..